국민고충처리 외면 23개 기관 34건 공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주광일·朱光逸)는 15일 시정권고를 받은 국민고충 처리건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23개 행정기관의 부당처리사례 34건(도로분야 5, 토지분야 29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행정기관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시와 경남도 △서울의 중구 도봉구 은평구 동작구 금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인천 강화군 △충남 부여군 △강원 원주시 △경기 안산시 △경남 진주시 합천군 △서울 및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등이다.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96년 3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보상과 관련해 인천시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도시계획 시행청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인천시가 서로 책임을 미뤄 지금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충남 부여군은 99년 8월 주변 토지와 달리 부당하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해당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행태,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 등으로 고충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국민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원처리에 소극적인 행정기관은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당사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