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건비 내년 16.5% 증액…'공무원 6.7%인상'보다 높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인건비 총액은 18조9430억여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액 16조2000억원보다 16.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동아일보 취재진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2001년도 정부 예산안 중 부처별로 계상된 인건비 항목을 모두 합산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 명목으로 인건비를 6.7% 인상한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높아 정부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인건비 증가율을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봉급과 상여금을 합친 기본급 11조3644억원 △복리후생비 3조10억원 △정액 수당 2조1280억원 △현업 초과수당 6325억원 △성과 상여금 2035억원 등이다.

정부는 처우 개선 명목의 증가분 외에도 △봉급 교부금(4.3%) △성과 상여금 개선(1.2%) △민관 격차분 해소(1.2%) △호봉 승진 등 자연 증가분(3.1%)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무원 정원이 올해에 비해 0.2%(996명) 줄어드는 점까지 감안하면 민간 기업에 비해서도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회사무처의 예산정책국 관계자는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예산안대로 인상할 경우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거세져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봉급교부금은 작년까지 지방재정으로 지급되던 교원수당을 내년부터 국가가 부담토록 법률이 개정되고 △성과상여금도 작년까지 포상금 명목으로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을 내년부터 인건비에 포함시켜 늘어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