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 韓美의견차 여전… 협상 5일째 진척없어

한국과 미국은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5일째 회의를 가졌으나 형사재판관할권, 환경, 노무, 시설 구역분야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차가 커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분야별로 서로의 문안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초안이 작성됐지만 민감한 사항이 많아 협상 타결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며 “밑지는 거래를 할 바에야 거래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가 이날 SOFA 개정협상 장소를 미측의 요구로 서울 양재동 한국외교협회에서 정부중앙청사로 바꾸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은 “정부와 미측이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우리의 집회를 피해 예고도 없이 협상 장소를 옮겨버렸다”며 “국민행동 회원 30여명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려했으나 경찰이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미측이 본국과의 연락 등 기술적 이유를 들어 협상장소 변경을 요구해와 이를 받아들였을 뿐 시위대 때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