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씨 수사방향]377억 정관계 로비여부 규명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정관계 로비와 구명운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의혹을 푸는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드러난 단서가 없고 진씨가 로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명운동 의혹의 실체도 쉽게 밝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의혹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씨와 국가정보원 김은성(金銀星)제2차장간에 서로 알게 된 경위를 놓고 말이 엇갈리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관계 로비의혹〓검찰은 우선 진씨가 불법대출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해 정관계나 금융감독원 등에 돈이 흘러들어갔는지 살필 계획이다. 증권가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치권 거액 로비설이 유포되는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진씨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i리젠트그룹 계열사 등에서 총 2313억원을 불법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금감원과 정치권 등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선 금감원이 열린금고 불법대출건을 수사의뢰하는 대로 진씨가 열린금고에서 4∼11월 불법대출받은 377억원의 사용처와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진씨가 그 전에 이미 638억원을 불법대출받아 금고 임원들이 금감원의 문책을 받았는데도 다시 불법대출을 감행한 것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거나, 진씨가 금감원 등에 로비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선 한스종금 편법 인수와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씨를 구속, 신병을 확보한 뒤 로비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구명운동 의혹〓검찰은 진씨에 대한 국정원 김은성 제2차장의 구명운동 의혹이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차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검찰에 진씨의 혐의를 문의했는데 이를 범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수사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차장이 과연 검찰의 말대로 그 정도 단계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혹이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거리다.

또 진씨가 여야 중진 정치인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규명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서로 상대당 중진이 진씨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흘리고 있는 상태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