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게이트수사 중간결산]정치인 연루설 끝내 못밝히나

입력 2000년 11월 1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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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李德善부장검사)는 14일 한국디지탈라인(KDL) 정현준(鄭炫埈·32)사장과 동방금고 이경자(李京子·56)부회장 등 12명을 사기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신양팩토링 이사 원응숙씨 등 2명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기배(李棋培)서울지검 3차장은 “앞으로도 불법 대출된 돈의 행방을 추적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관계 인사 및 검찰 고위 간부, 언론인 연루 의혹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로비 의혹 등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구 분	검찰이 밝힌 사실	남은 의혹
정치인 연루의혹	없음	정치인 사설펀드 가입설과 불법대출 자금의 정치권 유입설
금감원 로비의혹	장래찬 전 국장, 7억9600만원 상당 주식 및 현금 수수 김영재부원장보, 8억∼11억원대 주식 및 현금수수(법원은 혐의 불인정. 본인부인)	동방 및 대신금고의 불법대출 감사무마와 관련해 로비받은 추가 고위직 존재 여부
기타 공무원과 언론계 연루의혹	이윤규 전 청와대 8급 직원, 정사장 상대 3억9830만원 갈취	사설펀드 가입한 공무원과 언론인 10여명의 불법행위 여부와 검찰 고위간부 연루의혹

▽남은 의혹〓이날까지 정치인과 검찰 고위 간부 연루 여부에 대해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사장이 ‘이부회장이 모 정치인과 친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이부회장은 ‘전혀 모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치인과 관련해 드러난 범죄의 단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불법 대출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연루 의혹의 단서를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또 금감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살한 장래찬(張來燦)전국장 외에 김영재(金暎宰)부원장보를 포함해 로비를 받은 고위 간부가 더 있는지도 남은 의혹이다. 검찰은 “김부원장보가 이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관계 로비의 핵심 관련자로 알려진 동방금고 유조웅(柳照雄)사장과 신양팩토링 오기준(吳基俊)사장이 해외로 도피해 이들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공무원과 언론계 인사 등 10여명이 사설 펀드에 가입했다”는 정사장의 진술과 관련해 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불법 이득을 얻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기소 내용〓검찰은 이날까지 이들이 저지른 불법 대출과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총 1만1400명이 3000여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부회장과 정사장이 동방과 대신금고에서 적정한 담보없이 차명으로 불법 대출받은 돈은 각각 527억원과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전국장이 올해 3월 취득한 디지털임팩트 주식 1만주가 이부회장이 준 뇌물인지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