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장관 "임의조제 감시반 운영"

  • 입력 2000년 10월 16일 19시 02분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까지 전공의의 복귀를 포함해 진료정상화를 완전히 이룬다는 목표로 의정간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역의료보험 재정 적자보전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50% 보전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의―정(醫―政)간의 쟁점 중 하나인 임의조제 문제와 관련해 약사가 불법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반과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들이 지역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전문약품 목록을 합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처방전을 발행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동이 불편한 노인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 '진료복귀-파업계속' 23일 총투표▼

한편 7월말부터 파업중인 전공의들이 18일까지의 의―정대화 상황을 토대로 진료 복귀 또는 전면 파업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를 23일 실시키로 결정해 전공의 파업은 내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이번주중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중 한곳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임의분업(선택분업)방안을 놓고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다.

대한병원협회도 최근 병원내 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고 약국선택을 환자에게 맡기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송상근·전승훈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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