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징병검사 전과정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

내년부터 징병검사의 전과정을 전산처리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새로운 징병검사 시스템이 도입된다.

병무청은 1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신시스템 시연회’를 갖고 이를 이용한 병역비리 유형별 차단대책과 징병검사 과정을 공개했다.

새 시스템은 전자 신분인식과 신체검사결과 자동입력,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징병검사 전과정을 전산처리해 컴퓨터가 신체등급을 자동 판정토록 함으로써 자료입력과 동시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해 비리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징병검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돼 있다.

‘병무행정 비전 21’의 1단계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징병검사결과와 현역병 입영 여부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무 △국외여행허가 업무 △민원처리 등 전과정을 전산화해 인터넷에서 공개된다.병무청은 2단계로 △예비군 업무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병무행정 평가시스템 등의 업무도 내년말까지 전산화, 2002년부터 모든 병역자원을 한 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2002년부터 최첨단 검사장비를 갖춘 중앙신체검사소를 서울에 설치, 각 징병검사장의 면제대상자와 입영후 재신검을 통해 귀가한 사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면제판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비리 척결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날 시연회에 반부패국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 대표들과 국방개혁위원 등 각계인사 100여명을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