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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7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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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러브호텔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8시 대표자회의를 열고 고양시와 고양시교육청이 구체적인 난립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이달 30, 31일 고양시청과 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 주민이 당국의 무대책을 성토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집마다 항의 표시로 노란 깃발 달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황교선 고양시장이 21일 시청 앞 집회에서 “합법적인 건축까지 막으면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소극적 자세를 보이자 주민들이 분노해 이 운동에 탄력이 붙었다.
공대위는 판례로 미뤄 황시장의 자세가 소극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98년 8월6일 ‘주택가 러브호텔의 신축에 하자가 없어도 주민의 피해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다’는 부산지법의 판례와 99년 10월 10일 ‘향락문화를 조장하는 러브호텔의 건축을 불허한 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법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구체적인 난립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과 영업중인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 용도를 변경한 뒤 매각하거나 주민 문화센터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
공대위 관계자는 “러브호텔은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아직도 없어 전 주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전 주민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 및 교육환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균(경기 고양시 일산정보산업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