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섹션 단신]보안법 개폐등 논의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 여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인권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장관과 로빈슨 판무관은 99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Phase―out)’안과 국가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이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탈북난민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문제 등 국내 인권상황 전반에 관해 환담했다.

로빈슨 판무관은 간담회에 앞서 인권운동사랑방과 민가협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형사, 가사 등 각종 생활법률 상담사례를 판례와 예시로 알기 쉽게 풀어 쓴 법률상담 사례집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 증보판을 발간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 24명과 공익법무관 26명이 집필한 이 책에는 헌법재판과 행정구제 등에 관한 상담사례가 추가돼 총 1036건의 생활법률 상담 사례가 수록됐다. 02―3482―0546.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