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마다 '전입자 모시기' 경쟁…상수도 요금 감면등 혜택

‘우리 군으로 이사 오세요. 쓰레기 봉투 그냥 드립니다.’

지방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거나 지키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며 군민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쓰레기 봉투를 무료제공하고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가 하면 노는 땅과 주택을 알선해 주는 등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

▼사례▼

과거 탄광촌이었던 강원 정선 영월군 등은 ‘인구 5만명 지키기’에 나섰다.

정선군은 6월말 현재 인구가 남자 2만6284명, 여자 2만4569명 등 5만853명으로 5만명선 붕괴가 눈앞에 닥치자 최근 유관기관 직원 주민등록 옮기기, 전입자 환영하기 등 갖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선군의 경우 탄광촌 경기가 호황을 누리던 83년 한때 인구가 13만8491명까지 이르기도 했으나 그후 계속 감소해 현재는 그 당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영월군도 67년 최고 12만5400명까지 오르는 등 그동안 5만명선을 꾸준히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8월초를 기해 5만명선이 무너진 뒤 현재는 4만9057명에 그치고 있다.

경북 군위와 청송 의성 고령 울릉군 등도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 늘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군위군의 경우 65년 8만243명이던 것이 해마다 수천명씩 줄어들어 98년에는 3만149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전입자에게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상수도요금 감면 △자동차 이전등록비 및 영농자금 지원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전입주민 확보에 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에는 군수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청송군도 67년 8만7725명이던 인구가 99년 현재 3만4987명으로 줄어들자 무료진료까지 내세우며 ‘우리군 주소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65년 21만여명에서 98년 8만700여명으로 줄어든 의성군은 ‘10만 군민 만들기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 출산가정에 군수가 축전을 보내고 미역을 전달하는 한편 전입자에게는 노는 땅을 알선해 주고 있다.

전체 인구 1만240명에 불과한 울릉군은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의 전입과 귀농정착금 융자알선, 고교 및 전문대 육성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 북제주군은 인구 10만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97년부터 주택무상제공 등을 동원, ‘돌아오는 농어촌만들기’운동을 펼쳐 97년말 9만8000여명이던 인구를 10만800여명으로 늘렸다.

▼인구늘리기 이유▼

이처럼 군 단위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 운동을 벌이는 것은 인구가 5만명 이하로 될 경우 지방교부세 양여금 배분에 불이익은 물론, 공무원감원 기구감축 등 구조조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민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방교부세를 가급적 많이 배정받고 자동차세 및 주민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운동의 1차적 목적이다.

<대구·춘천·제주〓이혜만·최창순·임재영기자>soo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