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민원인 20명 대법원서 파일 관리

대법원이 작년부터 소송 남발과 잦은 진정으로 법원의 골칫거리가 돼온 이른바 ‘상습 민원인’ 20명에 대해 사건기록과 개인신상 등이 담긴 파일을 관리해온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99년 8월경부터 서울의 박모씨와 울산의 박모씨 등 20여명의 상습 민원인들에 대한 과거 사건기록과 간략한 개인신상 등을 ‘상습 민원인 현황’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섭(金庸燮)대법원 공보관은 “상습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사건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 차원에서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