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 협상 진통…의료계대표 정부안 거부 퇴장

의약분업 및 의보수가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23일 의보수가 인상폭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 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인상안을 거부하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해온 8.4%에 크게 못미치는 5%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 또 한차례의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앞서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의보수가 인상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만큼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정책위는 의료계 대표가 퇴장한 뒤 회의를 계속해 24일 오전 조찬회동을 갖고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 시민단체 약사회 등이 한데 뭉쳐 의료계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주었는데도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