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교조 ＂총선수업 강행＂…선관위에 자료집 심의요청

전교조 대구지부는 다음주부터 이른바 ‘정치수업’을 강행하기로 하고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공동수업’ 중고교용 자료집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15일 대구시선관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주인된 권리찾기 2000총선,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제목의 24쪽짜리 이 자료집에는 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 유권자의 권리, 유권자 행동수칙, 후보자 평가기준 등 중등 사회교과서와 선관위 홍보물 등에 수록된 내용이 주로 실려 있다.

또 수업지도용 참고자료(부록)에는 낙천낙선 운동, 지역감정이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 일문일답식으로 적혀 있다.

특히 참고자료에는 총선시민연대가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한 일부 정치인의 이름과 소속 정당 등이 기재돼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선관위측이 자료집 내용이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문제된 내용을 수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료집에 특정 후보와 정당의 실명이 기재돼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