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투개표동원 최소화 해달라＂ 서울시교육청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개표관리요원으로 동원할 교원의 수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4월13일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교원을 개표 관리요원으로 동원할 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소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11개 지역교육청 등 산하기관에도 교원 차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현재 추진중인 ‘교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교원들이 수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개표요원 차출 자제’ 요청이 7월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올해 2월16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요원 가운에 일반 행정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 이하’로 늘어 개표에 동원되는 교육공무원 수는 과거 선거에 비해 이미 줄어들게끔 되어 있다는 것. 서울시선관위는 3000명이 넘던 개표 차출 교원수가 올해는 2000명선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사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미 인력운용 계획까지 수립된 상태”라며 “행정을 알 만한 사람들이 개정 선거법의 조정내용보다 더 적은 규모로 교사를 차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