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직자 株테크 뇌물성 정보 이용 의혹＂

시민단체들은 2일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재산을 크게 늘린 데 대해 ‘내부정보에 의한 주(株)테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증권거래법상 내부자 범위의 확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을 대책으로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직자의 주식투자 성공률이 일반 투자자보다 6배나 된다는 점은 뇌물성 정보에 의한 재산증식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은 성공률은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수준으로 고위공직자들이 관련업계의 중요 정보를 이용, 이를 치부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주식 투자에 ‘뇌물성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주테크로 인한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자본이득세제를 도입하고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또 재산 변동명세만을 신고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변동이 발생한 사유와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신고하도록 공직자재산공개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정책실장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면 이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산변동 결과가 공개되면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당국에 의해 그것을 철저히 확인,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