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 66명 공개파장]박원순위원장-장원대변인 문답

총선시민연대의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 사무처장)공동집행위원장과 장원(張元·녹색연대 사무총장)대변인 등 총선연대 관계자들은 24일 “공천반대자라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여야구분 등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했다”며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몇몇 의원들의 경우 의심가는 대목이 있었으나 확실한 사실로 확신할 수 없어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명단선정시 가장 비중을 둔 기준은….

“발족식 때 제시한 7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했지만 부패행위 선거법위반 헌정파괴 및 반인권 경력을 우선시했다. 그중에서도 한국사회의 최대개혁과제가 부패청산이라는 점을 중시했다.”

-부패전력이나 선거법위반의 경우 무죄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되어있는데….

“이런 사례를 무조건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검찰권 행사와 사법질서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 금품수수 사실을 본인이 시인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는 포함시켰다.”

-부인의 거액 보험금유치로 물의를 빚은 김옥두사무총장이 빠진 이유는….

“확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심은 들었으나 부인이 김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확증은 발견할 수 없었다. 비슷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

-개혁입법저지에 총체적 책임이 있다는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빠진 이유는….

“개혁법안 등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됐으나 국회투표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부패 또는 선거법위반혐의가 없어 관대한 판단을 받았다.”

-내부적으로 논란이 됐던 의원의 범위와 내용은….

“10여명이 논의대상에 올랐다. 개혁입법 반대와 지역감정자극 발언 등의 기준을 얼마나 엄정하게 적용할지 논란이 없지 않았다. 김종필명예총재의 경우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적용 사유가 있었지만 한국정치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견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실무진이 선정한 명단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검증한 것이어서 유권자위원회의 표결에서 별 반대없이 통과됐다.”

-선정인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숫자가 너무 많을 경우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번 발표에는 ‘정말 이 사람만은 안된다’는 의원들만 포함시켰다. 명단에 빠진 이들도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부적격자를 추가 발표할 계획은….

“이번에 제외된 인사들 중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들이 많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소속정당에 통보하든 추가공개하든 어떤 식으로든 공개할 방침이다.”

-향후 운동 계획과 ‘낙선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각당 공천과정에 이 명단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나름대로 행동지침과 윤리강령을 만드는 등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 반발에 대해서는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난관을 헤쳐나가겠다.”

-낙선대상자들이 대거 당선될 경우에는….

“공천에서 탈락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그물을 한번 던진다고 모든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대상자들이 낙선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정치권을 정화시켜나가는 계기로 이해해달라.”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