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사전운동 강력단속…92명 입건-40명 내사

검찰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선심관광 금품살포 등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사범전담 수사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대검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지검 지청에서 선거사범 140여명을 적발, 이 중 92명에 대해서는 입건 수사 중이며 40여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적발 사례는 96년 15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에 입건된 60명의 2배가 넘는다.

대검은 특히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말까지 사전선거운동 사례 634건을 적발해 46건을 고발 함에 따라 일선 지검 지청별로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검찰은 18일 전국검사장회의에 이어 3월초 전국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명선거 저해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출마예상자들이 PC 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홍보 메일을 보내는 등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급증해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4대 PC통신망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개설해 가동 중이다.

검찰은 또 연구소 개소, 전화 팩스 공세, 출판기념회 등을 빙자한 이름 알리기부터 당원연수나 후원회를 통한 선심관광, 사랑방좌담회 등에 이르기까지 사전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검 지청별로 불법사례 수집 및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기 안양시민인 김규봉(金圭奉)씨는 이날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경실련 이석연(李石淵)사무총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가 후보자 비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등과 충돌되는 점도 있어 법률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