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料 총선후 인상 예고…600개요금 재조정 착수

정부는 공공서비스요금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상반기중 요금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원가에 못미치는 일부 공공서비스요금은 총선이후인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우편 전화요금 등 37개 기관이 제공하는 600여개 공공서비스요금에 대해 현재 요금결정 기준 등 항목별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중에 나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중에 부처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요금산정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상당수의 기관들이 원가분석을 하지 않고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점검결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은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의뢰해 개발중인 ‘공공서비스 요금 산정모델’이 완성되면 앞으로는 이 모델에 맞춰 요금을 결정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검토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요금 등 공기업이 징수하는 요금 △지하철 버스 택스요금 등 관인요금 △여권발급수수료 및 각종 시험 검사수수료 등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