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반대 서명 숫자 '부풀리기' 의혹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의 통합을 반대하는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공동대표 박인상·朴仁相)가 국회에 제출한 ‘의보통합반대 범국민 서명’의 서명자 숫자가 실제보다 두배가량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이성재(李聖宰·국민회의)의원은 16일 “범국민대책회의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의보통합 반대 서명지(장당 20명 서명)를 세어본 결과 대책회의가 514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한 서명자수가 실제로는 290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또 “같은 서명부를 여러장 복사해 다른 서명지 사이에 끼우거나 명백히 동일 필체로 수십명분의 서명이 ‘대리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자가 의보통합반대 서명자로 합산된 숫자도 최소한 5000여명에 이른다고 두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수백여곳에서 동시에 서명운동이 이뤄지다 보니 간혹 같은 서명자가 포함될 수 있지만 조직적인 숫자 부풀리기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등 6개 단체와 전국 154개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범국민대책회의는 올초부터 9월말까지 계속된 의보통합 반대 서명운동에 514만여명이 참여했다며 서명자 명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직장 지역의보를 내년 1월 통합할 방침이었으나 지난달 12일 준비부족을 이유로 6개월 연기키로 결정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