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사기관 도-감청' 집중포화…＂國監서 추궁＂

‘감시없는 사회에 살고 싶다.’

한나라당이 수사기관에 의해 남발되고 있는 도청 및 감청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11일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이 주재한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현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PC통신 정보까지 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물론 심지어 여당의원들도 마음대로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전화대화를 기피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키로 방침을 정하고 자료수집 등 철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직후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몰카(몰래카메라)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도대체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김대중(金大中)정부에서 왜 이런 짓들이 벌어지는가”라고 대정부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불법적인 도청 및 감청문제를 무차별적인 계좌추적문제와 연계시켜 이번 국정감사에서 파헤칠 중점과제로 삼을 태세다.

한나라당은 또 대화내용이외에 각종 통신정보의 외부유출도 문제를 삼을 방침이다. 전화통화와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범위나 절차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너무 엉성해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것.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불법 도청 및 감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감청설비의 공개가 선결과제라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