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청문회 전망]金前총장 인지여부 핵심쟁점

2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검찰과 기획예산처 등 국가기관이 파업유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조폐공사(26일)

조폐공사는 98년 7월까지만 해도 조폐창의 조기 통폐합에 부정적이었다가 99년 들어 이를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입장 변경 경위를 집중 추궁, 조폐공사의 ‘상부기관’이 파업유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질의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특히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을 상대로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으로부터 검찰 수뇌부도 파업유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유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검(27,31일)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이 진전부장으로부터 파업유도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 특히 한나라당은 진전부장이 일부 기자들에게 “총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못알아 들으셔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 말한만큼 김전총장은 물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청와대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전부장이 주도한 ‘공안대책회의’에서의 검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실무진들이 검찰 수뇌부에 강전사장과의 접촉 사실을 보고했는지도 주요 질의 내용이다.

★기획예산처(28일)

조폐공사 조폐창 통폐합 결정을 기획예산처가 주도했는지가 관건. 조폐공사 노조와 자민련의 충청권 의원들은 그동안 “진념(陳稔)당시 기획예산위원장이 각종 정부 회의에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밀어붙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기획예산처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공안대책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노동부(9월2일)

이기호(李起浩)전노동부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들이 진전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초점. 특히 장기화된 조폐공사 노사분규 과정에서 노동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등이 관심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