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관련 3당 입장차]옷사건 국정조사 놓고 논쟁

4일 특별검사제 협상을 위해 열린 3당 원내총무회담 자리에서는 “JP가 10일간 외국방문을 갔다오는 바람에 혹시 ‘필름’이 끊긴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김종필(金鍾泌)총리가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마치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적 특별검사제’를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사실은 ‘옷사건’만 특검제 대상에 추가하면 야당의 요구를 ‘전면수용’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뜻이었다.

김총리의 특검제 확대발언으로 여야간 협상의 여지가 넓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입장차이는 여전하다.

한나라당은 JP발언 이후에도 ‘특검제 확대+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및 옷사건 국정조사’ 관철을 고집하고 있고 국민회의는 JP의 특검제확대발언 자체에 반발한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은 심지어 “특검제 확대 얘기는 행정부의 총리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자민련도 ‘옷사건’까지는 특검제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국정조사는 파업유도 의혹만 하거나 아니면 특검제를 전면도입하는 대신 국정조사는 생략하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가 JP발언에 대해서까지 반발하는 것은 “여권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특검제를 요구하고 특검제를 수용하면 전면실시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조건 배가(倍加)전술’에 걸려들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엔 ‘옷사건’의 경우 설령 특검제를 실시하더라도 검찰수사결과 이상의 의혹이 불거지지는 않겠지만 국정조사를 하면 내년 총선까지 망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따라서 야당이 ‘옷사건’ 국정조사 주장만 철회하면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나라당도 뭔가 고민하는 눈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JP발언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향후 특검제 절충과정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제자리’만 맴돌 수 없는 일. 특검제 제도화를 전제로 국정조사 생략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이같은 ‘압박감’과 무관치 않다.

〈김창혁·이원재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