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료 2001년부터 인상…방송개혁안 확정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姜元龍)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년째 끌어온 방송개혁안을 확정해 26일 발표한 뒤 입법키로 했다. 위원회는 2001년부터 KBS 2TV광고를 모두 없애는 대신 수신료를 인상하고 MBC를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위성방송사업 컨소시엄 허용, 방송의 공익성제고, 방송광고공사의 복수화를 입법하기로 했다.

방송개혁위는 평가단을 구성해 KBS의 구조개혁성과와 예산 등 실태를 파악한 다음 수신료 인상폭을 정하기로 했다. 또 KBS의 예산과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MBC 민영화는 △정수(正修)장학회 지분 30%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인수 △지방계열사 민영화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본사의 민영화 순서로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은 민영화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MBC는 민영화때까지 매출액의 7% 범위 내에서 공적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방송위원회는 올해 구성하며 위원수는 9명으로 하도록 정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3명씩을 선임하고 나머지는 국회가 복수추천한 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방송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와 새 방송법안을 26일 오전10시 공식발표한 뒤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