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7월로 연기…범위도 크게 줄이기로

입력 1999-02-05 19:32수정 2009-09-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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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전면 해제되는 중소도시 권역의 선정시기가 7월로 늦춰지고 해제범위도 주민 요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면해제 권역중 보전 필요성이 높은 토지를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해 도시 주변의 마구잡이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중 실시한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7월에 전면해제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해제지역 발표 후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시기는 연말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내 대지의 주택신축 허용 등 건축규제 완화 조치는 당초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같이 그린벨트 조정시기를 늦춘 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린벨트 주민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말로 예정됐던 그린벨트 조정안 발표시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1월로 늦춰졌다가 이번에 또 연기됐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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