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추산식 음주측정 신빙성 없다"

입력 1999-01-02 20:06수정 2009-09-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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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이 활용중인 ‘위드마크(Widmark)’식 혈중알코올농도계산법(역추산방식)은 신빙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일 역추산방식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면허취소 기준치 0.1%)를 기록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42)씨가 경기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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