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가해자 잡으려 음주운전에 선처

▼…트럭을 몰고 달아나는 폭행 가해자를 붙잡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건흥·金建興 부장판사)는 8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씨(36)에대해“가해자를붙잡기 위해 운전을 한 데다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에게만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