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교육공무원 정년 ３년간 단계단축 확정

정부와 여당은 27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공무원 정년단축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99년 8월 62세, 2000년 8월 61세, 2001년 8월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최종확정했다.

또 노동부안대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교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주재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등 양당 지도부와 이해찬(李海瓚)교육 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국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정년단축안에 따른 교원정년퇴직대상은 99년 1만2천6백47명, 2000년 7천3백45명, 2001년 8천9백22명 등으로 3년간 전체 교육공무원의 11.3%인 2만8천9백14명이 퇴직하게 된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