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요청건수 해마다 급증…작년의 92%수준

입력 1998-11-09 19:10수정 2009-09-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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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안기부 국세청 등이 법무부에 내는 출국금지 요청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무부의 거부율은 거꾸로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의 출국금지 요청건수는 96년 3천2백84건에서 97년 4천3백5건으로 31.1% 증가했다.

또 올해 1월1일부터 8월까지의 출국금지 요청건수는 3천9백88건으로 지난해의 92% 수준에 달해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거부율은 96년 16%(3천9백88건 중 5백24건)에서 97년 11.8%(5백9건), 올해 1∼8월에는 6.8%(2백7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8월까지 기관별 출국금지 요청건수는 검찰이 2천5백99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6백35건(15.9%) △경찰 3백83건(9.6%) △안기부 1백77건(4.4%)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1백건(2.5%) △관세청과 병무청 등 기타 94건(2.4%)이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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