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청소년 음주운전 대책

세계 각국은 음주운전,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미성년자)의 음주운전을 막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운동은 대부분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의 모임(MADD)’이 대표적이다.

MADD는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남편이나 자녀를 잃은 여성들이 만든 단체로 “미친듯(mad) 활동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음주운전 추방운동에 열성적이다. 미국에서 시작,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로 확산됐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중반 음주제한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 뒤 청소년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늘어나자 MADD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연방정부에 강력한 로비를 전개, 84년 연방의회가 ‘21세 이하는 알코올음료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도록 각 주에 권고하기도 했다. 연방정부와 의회가 도로건설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중단을 무기로 이를 강력히 촉구하자 각 주에서도 청소년 음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미성년자 음주운전 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1%초과를 단속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48개 주는21세이하운전자에 대해서는 0.02% 초과라는 별도 기준을 정해놓고 단속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와 노바스코디아주에선 초보 및 청소년 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것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처벌한다. 호주도 대부분 20대인 초보운전자에 대해선 0.02%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85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