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장성급등 １０명 징계대상…방위력개선사업 특감

감사원이 지난 3개월 동안 벌여온 방위력개선사업(옛 율곡사업)특별감사에 대한 최종 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32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쳐 40여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는 전언이다.

감사원은 중형수송기 잠수함 휴대용미사일 정찰기사업 등 그간 의혹이 제기됐던 사업들의 타당성 검토부터 계약의 투명성, 원가계산, 성능시험 등 무기구입 시스템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93년 율곡감사 때 커미션수수 등 개인비리 파헤치기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사업 자체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는 게 감사원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매년 3조7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덩치의 방위력개선사업 정밀점검을 통해 국방비 ‘군살빼기’작업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다만 책임소재와 범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감사원의 고민. 무기거래가 계약부터 도입까지 10년 가량 걸리는 게 보통인데다 사업이 복마전(伏魔殿)처럼 얽혀 있어 시비가 끊이지 않기 때문.

이번 감사결과 장성급을 포함, 10여명이 징계대상에 올랐으며 소액이지만 뇌물성이 짙은 사안도 적발됐다는 후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비록 경징계라도 ‘명예를 먹고 산다’는 군인인 이상 대부분 옷을 벗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