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책수사]의원들 소환, 정치권 司正 신호탄인가?

입력 1998-05-20 19:45수정 2009-09-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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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이신행(李信行)의원 소환방침은 정치권 사정의 신호탄인가.

검찰은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책을 수사하면서 “정치인은 수사하지 않는다”고 자주 말해왔다. 검찰은 실제로 표적수사 시비와 정쟁(政爭)을 피하기 위해 ‘제한전(制限戰)’을 펴왔다.

하지만 검찰은 20일 이의원의 소환과 관련, “수사중에 정치인 관련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치인을 목표로 수사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정치권에 대한 사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제한전이 ‘전면전(全面戰)’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김의원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의 공소유지를 위해, 이의원은 김선홍(金善弘)전기아그룹회장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 입장이다.

검찰은 김의원과 이의원의 계좌를 추적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는 의례적으로 돈의 흐름을 캐던 관행과는 딴판이다.검찰은 또 수사대상자에게 정치인에게 돈을 주었는지를 묻고 지나갈 뿐 집요하게 추궁하지는 않고 있다.이같은 사실들은 검찰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정치권 전반으로의 수사확대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문제는 김전회장 비자금 수사다.수사진은 이의원 조사과정에서 김전회장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처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원은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산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김전회장의 정치권 로비 창구역을 했다는 설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수사과정에서 김전회장이 정치인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른바 ‘김선홍 리스트’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

〈하준우·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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