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ＹＳ 換亂답변서／주요부분 요약］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검찰답변서 중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경제수석에 대한 사법처리는 부당하다는 부분 등 파문이 일고 있는 3개부분을 발췌한다.

▼관계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규명〓강경식 전부총리나 김인호 전경제수석비서관 두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대통령에 대한 직무상의 보고를 고의로 유기하여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전제로 한 이번 수사는…그 직무상 보고의 대상자인 동시에 그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자였던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듣고 보고 겪은 사실에 입각하면 그러한 혐의사실이 인정될 만한 일은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재직기간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정책의 방법이나 시기의 선택, 정책집행의 기술이나 효과, 또는 보좌기능의 강약이나 효율성 등에 관하여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 잘잘못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악화 및 외환위기의 원인〓기아사태의 경우…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정략적 목적으로 이에 개입해 혼선을 부채질함으로써 그 처리가 장기화됐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은…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95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정부에서 마련한 금융개혁방안은 관련기관간의 이해상충으로 국회는 끝내 정기국회 폐회시까지 법안에 대한 표결도 하지 않은 채 폐기시켰으며 IMF사태를 맞고 나서야 97년12월2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본인은…노동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의 원천적 심의봉쇄로 고용조정제도를 제외한 법안의 변칙적 통과로 인하여 97년초 노동법 파동이 일어나서 그 시행이 유보돼왔는데 그것 역시 IMF사태 이후인 금년 2월에야 노사정 대타협에 의하여 그 시행이 가능해졌다.

▼임창열전부총리 관련〓97년11월12일이나 13일경…전화를 걸어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IMF지원금융을 받아야 하는데 임장관을 그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로 임명할 생각이라고 말해줬고…11월17일 오전 APEC 참가를 위한 관계관 준비회의를 본인 집무실에서 연 후 임장관을 혼자 남으라고 하여…11월16일 IMF측과 상당한 협의를 했다, …국회가 끝나는 19일에 (경제부총리에) 임명할 것이다, 준비를 잘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11월19일 본인 집무실에서…임부총리에게 IMF지원금융 받는 것을 포함해 강부총리가 추진해온 사항을 잘 승계받아 발표를 하라고 말했다.그런데 임부총리는 그날 저녁 대책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확정돼 있던 방침과는 달리 IMF지원금융을 받지 않겠다고 하기에 본인도 놀라서 김용태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임부총리에게 연락해 IMF행을 발표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