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공작 파문]권영해씨등 사법처리로 수사 마무리단계

  • 입력 1998년 3월 20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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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를 뒤흔든 북풍조작수사가 20일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의 검찰소환을 고비로 ‘양지’에서는 일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권은 권전부장의 사법처리에 이어 박일룡(朴一龍)전안기부1차장, 이병기(李丙琪)전2차장 등 전직 수뇌부에 대한 처리를 끝으로 공식적인 ‘북풍공작’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여권의 북풍정국 조기 매듭 방침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 정치인 10여명이 북풍공작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할 경우 야당의 정치쟁점화로 추경예산안 등 시급한 경제현안처리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북풍파문을 ‘인위적 정계개편을 노린 야당파괴음모’로 규정,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등 정치쟁점화를 시도해 왔다.

이와 함께 안기부의 북풍공작 실상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인 안기부의 정보수집기능과 대북관계 등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지’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여권은 권전부장의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안기부공작원 흑금성에 대한 권전부장의 지휘 및 정치인들의 북풍조작관련여부, 오익제(吳益濟)편지사건 등에 대해 수면아래에서 진상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권전부장의 사법처리를 계기로 북풍문제에 대한 여론이 잠잠해지면 조용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북풍공작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하되 드러나지 않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게 여권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에게 사정(司正)의 칼날이 미칠지의 여부다.

구속된 이대성(李大成)전안기부해외조사실장이 작성한 ‘북풍공작’문건에는 10여명의 여야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문건에 “를 접촉해 보라”는 식으로 ‘객체’로 등장하지만 일부는 북측인사나 안기부공작원인 흑금성과 접촉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사정당국의 조사는 북측인사나 흑금성과 접촉한 정치인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안병수(安炳洙)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장대리와 만나 3백60만달러가 든 돈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문건에 기재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조사결과 돈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일 수밖에 없다. 돈의 출처와 돈을 주게 된 경위 등이 밝혀지게 되면 정국을 뒤흔들 ‘핵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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