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속 북풍」시민들 충격…정치공방－처리 미숙에 불안

국가안전기획부의 ‘북풍(北風)공작’회오리가 극비문건의 폭로로 이어지고 지난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李會昌) 김대중(金大中) 이인제(李仁濟) 세후보 진영의 관련여부 논란으로 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과 허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최고 정보기관인 안기부와 정치권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높다.

국민은 이같은 북풍커넥션의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극심한 가치의 혼란마저 느끼고 있다.

아직은 안기부와 구여권 등 정치권이 북한과 어느 정도로 접촉, 교섭을 했으며 어떤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없지만 안기부나 검찰수사로 그 진상이 밝혀질 경우 그 파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한가지 이번 북풍커넥션파문은 국가정보시스템의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대치상태인 남북한의 정보기관은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이 필요한 데도 이번에 이중간첩이나 비선 문제가 전면 노출됨으로써 향후 비공식적인 남북접촉이나 대화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안기부의 한 핵심간부는 “이번사건으로 우리 정보기관원들의 대북한 접촉채널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면서 “중국과 북한 국경주변에서 활동중인 우리 공작원들의 신분이 노출돼 체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단절된 북한과의 비선 등 비공식 접촉채널을 복구하는데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릴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집권당의 고위간부인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가 ‘북풍커넥션문건’의 존재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 커넥션의 한쪽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국익차원에서 차분히 풀려는 노력보다는 책임회피만 한 채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는 것도 온당치 못한 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당 수사당국도 북풍커넥션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거나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불안과 정국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같은 혼란과 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풍커넥션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보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