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서울행정법원 개원 업무시작

전문법원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는 특허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윤관 대법원장 등 법원관계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윤대법원장은 이날 치사에서 “앞으로 특허사건과 행정사건은 두 법원에서 각각 전문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과 균등성을 보장받게 됐다”며 “전문법원시대의 개막은 새로운 시대와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모, 발전하는 사법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두 전문법원의 개원으로 ‘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체제였던 행정소송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체제로, ‘특허심판원→대법원’의 2심체제였던 특허소송도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의 3심체제로 바뀌게 됐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