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사면／추징금 어떻게 되나］사면대상서 제외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에게 선고된 4천8백여억원의 추징금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20일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사면대상에 추징금을 포함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전직대통령은 여전히 추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씨와 노씨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각각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 이 중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3백12억원과 3백99억원에 불과해 각각 1천8백93억원과 2천2백29억원이 미집행된 상태다. 노씨의 경우 예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1천4백여억원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추징절차를 밟고 있어 징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예금액의 50%)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재정경제원측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노씨가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에게 대여금으로 준 5백99억여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정리채권확정소송을 냈지만 채권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한보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전씨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압수된 추징금이 전체 추징금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검찰은 전씨가 무기명채권 등의 형태로 거액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씨측은 『채권이 있다면 마음대로 찾아가라』며 더는 내놓을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압류상태에 있는 비자금을 일부러 천천히 분할 납부받는 형식으로 추징금 납부시한을 연장해가면서 전씨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