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제失政」 내사…청와대－경제부처 前現고위관료

검찰은 국가경제위기를 초래한 경제부처와 청와대 전현직 고위관계자들의 개인비리를 캐기 위한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함께 처벌법규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4일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경제관련부처 및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국가파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며 『내사를 통해 수뢰혐의나 특정기업과의 유착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개인적 비리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이나 직무유기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현재의 국가경제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는 기아사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한 경위 △종합금융사 등에 대한 경제부처의 특혜제공 여부 △경제관련 고위관계자의 특정기업과의 유착 등을 내사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태국과 멕시코 등이 당시 경제정책 책임자들에게 국가파탄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했다는 자료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가 미칠 경제적 파장을 고려, 가급적 15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본격수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는 기아그룹 김선홍(金善弘)전회장의 회사공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내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그룹은 부도난다」 「IMF가 은행의 폐쇄를 요구했다」는 식의 악성소문이 기업활동이나 은행업무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양기대·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