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얻어 해외도박， 이례적 실형선고

서울지법 형사7단독 박승문(朴勝文)판사는 3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 등에서 신용카드로 5만7천4백여달러(한화 5천2백60여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도박한 오성경피고인(36·월드시네마텍 이사)에게 외국환관리법위반죄와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해외 카지노 도박사범에 대한 이번의 실형 선고는 이례적인 것으로 그동안 정원근(鄭源根)상아제약회장 등 다른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변제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재력 한도를 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거액의 도박을 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오씨가 카드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해 형량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