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공청회］「경제성 분석」 제대로 했나？

10일 한국고속철도공단과 교통개발연구원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고속철도공단의 사업계획 수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건설업계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지하철담당 공무원 등 3백여명이 참석, 경부고속철의 타당성 여부와 안전시공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공청회는 교통개발연구원 서광석(徐廣錫)철도연구실장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 한국고속철도공단 강기동(康基東)건설본부장이 안전시공대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뒤 토론으로 진행됐다. 신한국당 조진형(趙鎭衡)의원은 『경부고속철은 교통수요의 증가속도로 볼 때 당장은 수익성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고속철이 여객수송을 맡더라도 기존 경부선의 화물수송 분담률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의원은 『서울∼대전간은 고속철로, 대전∼부산간은 전철화된 경부선을 활용하고 공사를 일단 중단해 경제성과 기술이 충분할 때 대전∼부산간 고속철 공사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한양대 서선덕(徐璇德)교수는 『경부고속철의 경제성은 84년부터 관건이었다』면서 『요금수준은 고속도로 등 대체교통수단의 편의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같은 요인이 제대로 분석됐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강광파(姜廣波)이사는 수정안의 근거가 되는 여러 수치의 기초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자민련의 변웅전(邊雄田)의원은 『공단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채권을 발행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전경수(全京秀)교수는 『대전 대구구간 지하화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지하역은 지상역에 비해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이 떨어진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철로변의 부지를 사용, 도시가 고속철도로 인해 양분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지상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교통개발연구원 서실장은 『경제성과 재무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아가며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