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全-盧씨 추석前 석방」 검토

  • 입력 1997년 9월 1일 20시 50분


청와대와 신한국당 등 여권은 이회창(李會昌)대표가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씨 등 두 전직대통령의 조기석방을 건의키로 함에 따라 전, 노씨를 빠르면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13일경 형집행정지로 석방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노씨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경우 정호용(鄭鎬溶)전국방장관 황영시(黃永時)전감사원장 장세동(張世東)전안기부장 등 12.12 및 5.18사건 관련자 대부분도 함께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들에 대한 사면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임기중 대선 직후인 성탄절 무렵에 단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전, 노씨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더라도 선고된 형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며 주거도 자택 등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두 전직대통령 사면문제는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 형집행정지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일각에서는 그러나 국민대통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편법적인 형집행정지가 아닌 과감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고 청와대측도 형집행정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측은 또 전, 노씨에 대한 사면문제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넘어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시기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처리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김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한편 야권은 전, 노씨 조기 석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는 2일 간부회의에서 추석전 전, 노씨 석방에 대한 당론을 결정키로 했으며 자민련은 김대통령 임기내 사면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5.18특별법을 제정해 전, 노씨를 사법처리했던 신한국당이 이들의 사면을 추진할 수 없다며 이의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석전 전, 노씨의 석방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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