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표준소매가 ９９년 철폐…공정위 규제개혁방안

올해 하반기부터 약국에서 공장도가격 미만으로도 의약품을 팔게되며 99년부터는 의약품의 가격하한 규제인 표준소매가제도가 완전 철폐돼 소비자들은 보다 싼값에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또 파리 밴쿠버 등 현재 항공사 한 곳이 독점취항하고 있는 지역에는 내년 상반기중 복수취항이 허용돼 민간항공사들 사이에 항공요금 인하와 서비스개선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규제개혁방안을 오는 11일 高建(고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올려 확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현행 「최초 3년후 매2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정기검사는 98년부터 「최초 3년후 매3년마다」 받도록 완화되며 장기적으로는 정기검사 자체가 폐지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소화제 진통제 파스류 드링크류 등 단순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