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전문 위성방송 8월실시 …정부，과외경감 대책

정부의 과외정책이 현행체제에서 불법과외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과외수요를 학교와 교육방송 등 공교육으로 흡수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8월부터 중.고교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과외전문 위성교육방송이 실시되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오는 2003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의 학급당 최대 정원이 40명 이하로 낮춰지게 된다.

安秉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경감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사 또는 학원강사의 교습행위 등 불법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지도.단속기동점검반의 운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육청별로 불법과외 신고센터 등을 통한 학부모와 소비자단체 등의 자율감시체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학원수강료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 수강료 수준이 이달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제시되고 수강료 추가징수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교육방송 활성화를 위해 과외방송 전용 위성채널 2개를 확보, 방과후 교육시간대에 중.고교 과목을 집중적으로 방영하는 한편 수능시험 대비가 가능하도록 통합교과적 프로그램도 편성하며 강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최우수 강사를 확보키로 했다.

1백22억원에 달하는 위성교육방송의 재원은 광고와 교재판매수입에다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오는 8월까지 모든 학교에 위성방송 수신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성방송을 통한 공부와 함께 희망 교과별 및 수준별로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강좌를 개설하여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사와 외부강사 등 우수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003년까지 14조8천억원을 투자, 학교수를 1천45개, 교원수를 4만6천9백명씩 늘려 모든 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40명(초등학교는 35명) 이하로 낮춰 과외에 대한 수요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현재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 35.7명 ▲중학교 46.5명 ▲고교 48.7명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대학입시에서는 성적 우수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전형방법을 다양화하고 수능시험도 과외가 필요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