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회 법사위 소집」 공방

  • 입력 1997년 4월 15일 20시 00분


일부 신한국당 의원과 야당의원이 검찰의 한보사태 수사방향을 따지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한국당 지도부가 이에 반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계 중진의원들은 15일 의원회관에서 만나 『검찰의 정치인 소환조사 확대로 정치권이 흔들리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검찰수사의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 법사위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치권이 법사위의 소집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지도부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도 돈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해 검찰의 정치인수사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12일 민주계 중진의원 12명이 참석한 민주화세력모임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도 14일 여야3당 총무접촉에서 검찰 수사방향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법사위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朴熺太(박희태)총무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사위를 소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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