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국 ２년만에 축소…『조령모개식 행정』비판

정부가 대형 인재(人災)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내무부의 재난관리국을 2년만에 축소, 민방위국과의 통합을 추진해 조령모개식 행정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무부는 업무의 성격이 크게 다른 재난관리국과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통폐합하는 대신 국가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를 맡은 재정경제국을 재정국과 지역경제국 2개로 분리, 많은 예산을 다루려는 부처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내무부는 이런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방위국과 재난관리국의 업무가 각각 전시와 평시에 중점을 두는 차이만 있을 뿐 파괴 또는 재난상황에 대비한 활동이 기본적으로 같아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난관리국은 2년전 정부 스스로 인재에 대비해야 한다며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재난관리국은 현정부 출범이후 △청주우암상가아파트 붕괴 △부산구포열차 전복 △아시아나여객기 추락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95년 신설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당초 여론무마용으로 재난관리국을 만들었거나 두개의 조직이 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데도 즉흥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시류에 편승한 조령모개식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내무부 金興來(김흥래)기획관리실장은 『직제개편으로 각국이 갖고 있던 인사 총무업무의 낭비를 막고 지역경제를 정부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