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광주지부 『전씨 감형은 국민法감정 외면』

새정치국민회의 光州시지부는 18일 '5.18 항소심'과 관련한 성명에서 "5.18 항소심 공판에서 全斗煥씨 등 대다수 피고인들이 감형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지부는 이 성명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이번 재판에서 사법정의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상고심 법률 심의과정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양형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지부는 또 5.18의 국가기념일 제정, 望月동 묘역의 국립묘지 승격, 5.18 유족들의 국가유공자 대우 등 각종 5.18 기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