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인사설로 『술렁』…김석수대법관 후임 하마평 요란

  • 입력 1996년 12월 8일 19시 56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이 인사설로 술렁이고 있다. 법원의 경우 내년 1월22일로 임기가 끝나는 金碩洙(김석수)대법관의 후임에 누가 임명될지를 놓고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현재 김대법관의 후임으로는 鄭址炯(정지형·고시16회)서울지법원장과 徐晟(서성·사시1회)법원행정처차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원장은 서울민형사지법을 합친 서울지법의 초대원장으로서 무리없는 업무처리 능력을, 서차장은 지난 94년 대법관인사에서 사시동기인 李林洙(이임수)현 대법관과 막판까지 경합하다 탈락했으나 2년5개월동안 법무행정의 사령탑 역할을 매끄럽게 수행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법원 주변에선 퇴임하는 김대법관의 고향이 경남 하동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 때문에 김대법관의 후임으로 PK출신인 李鐵煥(이철환·고시15회)광주고법원장, 安奭泰(안석태·고시16회)부산지법원장, 趙武濟(조무제·사시4회)창원지법원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중 지난 93년 재산공개당시 6천만원을 등록, 「청빈법관」으로 통하는 조원장이 대법관에 오를지 여부가 법조인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경우에는 조원장보다 선배인 상당수 고위법관들이 옷을 벗는 「혁명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따라서 윤관 대법원장이 누구를 미느냐가 중요한 변수다. 이와 관련, 법원관계자들은 『윤대법원장의 마음은 아무래도 점진적인 세대교체 쪽에 쏠리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대검차장을 2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의 인사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절차문제가 남아 있어 그 시기는 내년 2월이후가 될 전망이다. 신설될 대검차장에는 崔桓(최환·사시6회)서울지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서울지검장에는 孔永規(공영규·사시6회)수원지검장 金鎭世(김진세·사시7회)법무부검찰국장 沈在淪(심재륜·〃)광주지검장 元正一(원정일·〃)인천지검장 安剛民(안강민·사시8회)대검중수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崔英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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