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 명청대전 승리 위해 보완수사권 포기”

“상임위 독점 與협박에 눈 하나 깜짝 안해”…국힘 법사위장 거듭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6/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표한 것을 두고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느냐”며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 의회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의 어른으로서 집권 여당의 협상 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서는 총리 후보직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에서 동시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한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총리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라며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것은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짓밟은 대형 보안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짓밟은 보안 참사의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쇼 한 번 하고 총리로 승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 후보자는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도 1년 동안 방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위법 장관, 무능 장관인 한 후보자는 총리 자격은 물론 장관 자격도 없다. 즉각 총리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직을 동시에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욕설 논란에 휩싸인 이기헌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며 “품격은 버렸어도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길 바란다. 최수진 의원을 고소하면 당 차원에서 무고죄 맞고발 등 총력을 다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