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정부, 文정부 2.0 안 되려면 실거주 의무부터 풀어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의무 없애 전세 공급 정상화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의무를 없애고 전세 공급을 정상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난을 풀 방법 중 정부가 예산 한 푼 없이 법으로 당장 풀 수 있는 빗장이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아무리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이 싸워도 부동산만 놓고 보면 두 정부 사이에서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며 “임대차 규제도, 공급을 막아놓고 수요를 짓누른다는 오만한 기조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에 묶인 가구가 수도권에만 4만 9000호가 넘는다”며 “실거주 유예가 나왔을 때 한 단지에서만 수천 채의 전세공급이 생겼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세차익이 걱정이라면 전매제한과 양도소득세가 이미 그것을 환수하고 있다”며 “고무줄 잣대와 일률 규제가 만든 실거주 의무가 추가로 억제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청년이 들어갈 전셋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은 좌우 우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심판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이 되지 않으려면 실거주 의무부터 이제 풀자”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