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뇌수술 하겠다는 꼴”… 검찰개혁론자 김웅·금태섭이 본 사법개혁 [법정모독 커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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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으로 검찰 개혁론을 주창해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두 사람은 5일 공개된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커튼콜’에 함께 출연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를 탈레반에 빗대며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사법제도는 2000년 동안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사람은 정의를 알 수가 없고, 정의를 안다고 설치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법개혁안을 추진한 이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확신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뜯어고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강경파는) 지나가다 유튜브 한 번 들은 내용으로 정책이 돼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유튜브 보고 나서 뇌수술하겠다고 칼 잡고 수술을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가장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 전 의원은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실질적인 합의가 불가능해진다고 봤다. 그는 “지금 14명이면 회의를 할 수 있고 소수자 보호에서 많은 활약을 했는데 26명은 요새 초등학교 한 반”이라며 “대법원의 힘을 잃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힘이 과대해지자 하려고 했던 일이 대법관 증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대법관으로 뽑겠느냐, 다 자기 편인지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런 상황을 자초한 보수 진영의 책임도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자꾸 이상한 걸 하자고 해도, 국민의힘은 대안이 없다“라며 “보수 쪽에서도 안을 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특수부와 사법경찰을 붙여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를 만들고, 경찰은 치안, 검찰은 수사 통제를 하는 형태로 가자는 대안을 400페이지로 썼다”면서 ”보수가 대안을 안 내는 게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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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의원은 현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변에 모인 인사들의 과거 행적도 폭로했다. 그는 “이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당화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한 전 대표 쪽에 지금 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중 한 사람은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 있었을 때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서 ‘방송 나와서 유 전 의원 욕을 공개적으로 하라, 그러면 자리도 주고 공천도 주겠다’라고 말하고 돌아다녔다”며 “그래서 유 전 의원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한 전 대표 편에 가 있다”라고 밝혔다.

▶ 전체 인터뷰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커튼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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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황형준
PD: 이창주
AD: 박서인, 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