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년 걸림돌 제로 정책 추진…사회투자 확대·공공임대 공급”

“향후 10년간 GDP의 1.5%를 청년·서민에 투자”
“청년용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대거 공급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걸림돌 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의 행복은 권리여야 하고 청춘은 빚이 아니라 재산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청년 걸림돌 제로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투자 골든 룰’과 ‘청년용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대거 공급’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투자 골든 룰은 재정 원칙의 근본적 관점 전환을 말한다”면서 “향후 10년간 GDP(국내총생산)의 1.5% 재원을 청년과 서민을 위해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전략적 공공투자를 위한 예산 지출을 단순 소비, 재정 적자 관점에서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 투자로 보자”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졸업하면서 취업하는 청년은 10%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직업 교육의 최대 투자자가 돼야 한다. 정부·산업계·대학이 손잡고 특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고 채용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용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대거 공급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대출 지원 정책은 ‘주거 미끄럼틀’로 잘못 탔다가는 미끄러진다”며 “번 돈을 이자로 무느라 등골이 휘는 것은 물론 이자가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면 나락에 빠진 신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주거 사다리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면서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으면 주거비 부담이 줄고 가처분소득과 저축액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지금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모은 뒤 집을 살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며 “공공임대 월세가 현저히 낮아진다면 주변의 민간임대 시세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무주택자들, 특히 청년 주거권을 확보해 줄 방안을 논의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혁신당은 청년의 도약을 도울 든든한 진짜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